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이른바 ‘칩4’ 예비회담이 내달 개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국의 공식 가입 여부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당초 이르면 내달 초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 칩4 예비회의는 참여국들의 일정 조율 등으로 인해 내달 중순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CHIP4)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을 묶어 반도체 생태계에서 공급망 안정을 꾀하기 위한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를 주도하는 만큼 중국 당국은 칩4의 구상 단계부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가입 여부를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정부는 이달 초 미국에게 칩4 예비회담에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중국 측에는 예비회담 참석이 국익에 따른 판단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양국에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있어 중국의 영향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을 공식화할 경우 중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의 60% 가량의 비중을 중국(홍콩 포함)이 차지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금액은 768억달러(100조원) 가량에 이른다.
이같은 중국의 영향력을 볼 때 우리의 칩4 참여가 공식화 됐을 시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선다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비춰볼 때에도 중국이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 할 경우 발생할 공급망 차질을 산업계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 거점에서 소재 생산과 후공정까지 하고 있어 중국의 보복 조치가 이뤄질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주도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돌아올지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도 고민스러운 입장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순수히 경제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하고 “정부는 순수히 전략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해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어 (타국을) 배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반도체 사업의 발전, 경제 전체를 봐서 가장 (국익에) 좋은 방법으로 발생하는 일들을 잘 조율해 조화롭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중국 측에 ‘국익에 따른 판단’이라는 설득에 나섰다. 지난 10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칩4 예비회담 참석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국익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왕 위원도 우리 측의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우리 정부의 당면 과제는 중국 측에 칩4 논의 참여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국 측과의 협상 테이블에서는 최선의 참여 조건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관련 포럼에서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에 끼어 매우 곤란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메모리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탸국도) 상당히 조심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가진 무기도 생각보다는 강력하다는 인식을 갖고 중국과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정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칩4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반도체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가전과 IT산업에서 필수 요소인 D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업체와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가 95% 이상을 만들고 있는 만큼, 중국이 산업적 측면에서 한국 의존도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한편 정부는 예비회담의 시기나 장소, 세부 사항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 안팎에선 내달 열릴 예비회담에서 칩4의 세부적인 의제와 협의체 참여 수준 등을 조율한 후 공식 참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는 협의체에 참여 했을 때의 장·단점을 종합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