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에 4월 말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3개월 연장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폭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당국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기업과 서민들이 치솟는 기름값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그대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세로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의 고공행진이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시행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오는 4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해 7월31일까지 시행하기로 이미 결정한 상황에서 이 20% 인하 폭을 법정 최고한도인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현재 검토 중인 게 맞다”라면서 “다만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적용 시점이 5월이고, 유가 상승세도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더불어 시행 시점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로선 유류세 인하조치 연장 시점인 5월1일에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치솟는 기름값에 기업과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4월 중 적용할 여지도 충분하다.
자영업자들이 주로 쓰는 경유는 지난해 3월 리터(L)당 평균 1300원대에서 최근 2000원을 돌파했다. 경윳값이 2000원을 넘은 것은 9년5개월 만이다. 화물차주들은 몇 십 원이라도 아끼려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헤매고 있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수급 악화로 소비자물가에도 비상등이 켜졌고, 에너지·원자재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 정부 결정이 지체될수록 서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도 크다.
유류세 인하 폭을 10%포인트(p) 더 올릴 경우 세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는 문제도 있지만 최근 부동산·증권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유류세 인하 폭 상향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도 조기 시행 가능성을 더 높인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화물·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및 물가 안정 차원에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신속히 적용하는 방안에 긍정적이란 점도 한목한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 인하 폭 확대 조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는 기간을 짧게 잡을 수 있고 업계의 준비 기간, 국무회의 의결 등의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4월 중하순 시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30%로 상향될 경우 휘발유 기준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보다 82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유류세 인하가 휘발유 가격에 전액 반영될 경우 가격이 추가로 82원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