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공급, 연 7만가구→12만가구+α로…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확대

분양 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확대(공공·민영) 등을 통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늘린다.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은 당초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α’로 확대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게 최대 1만4000가구를 배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에 연간 12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민간분양 신혼 특별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기존 20%에서 35%로 늘린다. 또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활용해 신생아 우선공급을 만든다.

공공임대 중 건설임대의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전체의 5%)한다.

또 매입·전세임대에 신생아 유형을 추가 배정하고,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의 경우 출산가구 우선공급 물량을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 신생아 특공(전체의 5%) 및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전체의 30%)도 만든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신규택지 발굴, 신혼 가구등에 1.4만가구 배정…민간분양 신혼부부 특공 비중, 18→23%

연내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신규 택지(2만가구 수준)를 추가 발굴한다. 이를 통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전체 물량의 최대 70%, 최대 1.4만가구)한다.

매입임대는 2024~2025년 간 기존계획(7만가구)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추가 공급물량 중 2만2000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한다.

기 발표된 공공주택지구(8곳)는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14만5000가구) 김포한강2, 평택지제, 구리토평2, 오산세교3, 용인이동 △비수도권(2만가구) 진주문산, 청주분평2, 제주화북2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