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8일 새 정부의 규제혁신 1차 과제를 발표하겠다”며 “앞으로 정리되는 대로 과제들을 순차로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규제혁신 방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현재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작업하고 있다”면서 “한 두번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고, (정부 임기) 5년 내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와 공동으로 TF를 이끄는 민간 팀장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한때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조정실장을 역임한 강영철 전 실장은 민간 전문가 총괄 반장으로 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TF는 민간 위원을 더 많게 구성했다”며 “정부 위원이 11명·장관이고, 민간 위원은 12분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정부는 TF가 한 달간 실무협의 끝에 정리한 1차 과제들을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현장에서 제기하는 문제, 각 부처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야겠다고 판단한 사항들이 중심”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아직까지 대단히 쟁점이 되는 부분을 (1차 과제 발표에) 많이 담지는 못하고 있다”면서 “2차, 3차, 4차 등 앞으로 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리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