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에 대해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지사직도 상실하게 됐고 향후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조만간 수감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