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는 27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복권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말에 더불어민주당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최 전 수석은 20일 밤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MB사면은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뤄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사면권이 행사될 때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형기를 얼마나 채웠는지, 또 하나는 국민 여론이다”며 “그런데 (MB사면은) 두 가지 다 해당사항이 없다. 이것을 지금 사면한다고 그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기가 무려 15년(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확정판결)이나 남은 MB를 풀어주는 일에 “민주당이 반대를 했어야 됐다”며 왜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정부가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는 차원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문제를 슬쩍 집어넣어 본인이 거부하도록 상황을 만든 뒤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은 “김경수 지사가 이번에 끼어들어 간 것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3월15일 “권성동 의원이 ‘MB하고 김경수는 세트로 사면하는 얘기 다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사면해라’는 식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딱 그 각본대로 하는 것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그렇게 하든지 애먼 김경수 지사를 또 사면 대상에 넣어 불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정부가 MB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