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면 또 검찰출신을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용납지 않겠다는 경고의 성격이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는 더이상 검사 출신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은)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또 (검사 출신 인사를) 해야죠”라며 다른 말을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이날 밤 TBS 교통방송 ‘신장식의 신장개업’에서 “대통령이 권 원내대표의 말을 일거에 뒤엎었다”라며 “그것은 ‘인사권은 내 거야, 건들지 마, 어딜’ 이걸 분명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사권은 내 맘대로야. 그러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든 누구든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를 분명히 했다”는 것으로 “그 내용(검찰출신을 요직에 등용)을 보면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저는 현재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또 최 전 수석은 “검사 출신 많이 등용한다고 하니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서 ‘민변으로 도배했다’는데 (문 정부에선) 민변을 기용하긴 했지만 법조 분야가 필요한 곳에 한정해서, 민정 라인이라든가 인사 라인 일부에 불과했다”며 윤 대통령 인식을 꼬집었다.
이어 “검사 출신도 대통령하고 인연이 되거나 가까운 사람이거나 카풀이라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로 배치 됐다”며 “대통령이 ‘지역 안배나 여성 안배 없다. 능력 위주로 할 뿐이다’고 했는데 특정 지역 출신, 여성들, 검사 출신 아니면 무능력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검사 출신도 윤석열 대통령과 아는 사람, 일해 본 사람, 인연 된 사람 아니면 무능해진다”며 혀를 찼다.
진행자가 “더 이상 검찰 인사 (중용이) 없을까”라고 묻자 최 전 수석은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에 계속할 것이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에 대해 “청장급이 많이 남아 있고, 정부 산하기관에도 검사 출신이 상당 정도 진출할 것이고 감사원도 감사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들이 있고 각종 조사위원회 등등”이라는 점을 들었다.
최 전 수석은 검사출신 편중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선 “검사 출신은 ‘검사 동일체’ 문화에서 살아왔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기에 그들끼리 짬짜미를 하지나 않을까, 왕비서관과 실세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심화될 우려” 등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