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7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외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민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정부의 자체 조사에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 아니냐는 의구심이 크다”며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는 징역형과 함께 이익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홍 부총리가 밝힌 ‘부당 이익 환수’ 보다 강한 처벌을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또 “LH와 국토부를 조사하는데 그치지 말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시흥시 등 직원들의 투기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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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3.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