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가격은 오르는데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상한선과 1대당 보조금 액수는 낮아지면서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원자재 가격 상승이 전기차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무공해차 보급 목표인 누적 50만대 달성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전기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무공해차 누리집에 올해 전기차 모델별 국고보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방안 보급 확대를 위해 지급 대수를 두배로 늘리는 대신 지급 상한액을 차량 가격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지만 1대당 보조금 규모는 줄어든 셈이다. 이 같은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정부는 제작사들의 차량 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이 같은 보조금 정책이 일부 효과를 내기도 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6000만원으로 정하자 테슬라 등 일부 업체들이 판매 가격을 인하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지급 기준 상한을 지난해보다 500만원 낮추면서 다시 가격을 인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업체는 오히려 판매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올해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난해 보조금 100%를 받았던 차종 일부는 올해 보조금 규모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은 구입시 지난해 7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315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대당 국비 보조금 최대액도 지난해 800만원에서 올해 7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반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달 21일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국제 니켈 가격은 톤당 2만4000달러를 넘어서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기차 시장에 불이 붙으면서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정부도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해 2025년 보급률 5% 달성을 첫 목표로 설정했다. 2025년까지 보급률 5%를 달성하려면 무공해차 283만대의 보급이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보급된 무공해차는 24만대 정도로 국내 전체 운행차량 대비 1% 비중에 불과하다. 시장 혁신을 통해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보급’이 이뤄져야만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상보다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는 시점이 늦어지면서 보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올초 발표한 ‘2022년에 주목해야 할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5대 트렌드’ 자료에서 반도체 수급난과 니켈·코발트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 상승을 전기차 가격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2025~2026년으로 예상된 내연기관차·전기차 가격 동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각국의 구매보조금 정책 방향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그동안의 판매량 급증세가 꺽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