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진 전 교수는 19일 밤 CBS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조국 전 장관과 다르다”고 항변한 것과 관련해 “조국과 경우가 다르다는 건 맞는 얘기다”며 “7대 스펙, 날조 위조 이런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건 형사적 의미에서 범죄를 이룰 정도는 아니지만 아빠찬스를 사용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법원이 아니라 공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자격을 갖췄느냐를 따지는 부분이다”며 그런 면에서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결코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국 사태 때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으니까, 문 대통령이 ‘의혹만으로 내치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이야기 했으니까, 조국도 불법도 없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임명도 가능하다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며 “(국민의힘이) 그때 국회에서 비판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물러나게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9월 9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입장문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고 많은 번민을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라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고 임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