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약 1만6000건이며 성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5년간 도시철도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6403건이다. 하루 10번, 한 달에 300번꼴로 발생한 셈이다.
이중 성범죄가 6046건으로 전체 범죄의 37%를 차지했고, 절도는 3696건(23%), 폭력은 973건(6%)으로 집계됐다.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사용사기, 공연음란, 철도법 위반 등 기타로 집계된 건은 5500건(34%)이었다.
도시철도 차량에서 성추행, 소매치기 등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폐쇄회로(CC)TV 설치율은 5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도시철도 차량 전체 5977칸 중 2423칸(40.5%)에만 CCTV가 설치돼 있다.
노선별로는 △서울9호선(서울교통공사 운영) △인천2호선 △신림선 △우이신설경전철 △의정부경량전철 △용인경량전철 △김포골드라인 △부산4호선 △부산~김해 경전철 △대구3호선의 경우 차량 내 100%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1호선 △서울4호선 △서울9호선(서울메트로 운영) △서울3호선 △부산2·3호선 △대구1·2호선 △광주1호선 △대전1호선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율이 0%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차량부터는 CCTV를 설치·운행하고 있다. 다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기존 도시철도 차량에는 CCTV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이에 박성민 의원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차량 내 CCTV를 설치하려 할 때 정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CCTV 설치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CCTV 설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다가 지난해에 처음으로 관련 예산이 일부 반영됐다”며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법적 근거가 생기는 만큼 예산 확보가 더 수월해지고 설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