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과 민생’을 지지율 반등 카드로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 이어 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공기관의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제시했는데,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경제 위기 충격에 노출된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것을 감안해 현장을 찾고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민생현장으로 나아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대통령이 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최하고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각종 정부위원회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629개에 달하는 대통령·총리·부처 소속 정부위원회를 최대 50%까지 감축하겠다는 로드맵이 마련됐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지만, 실제 성과를 내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정부위원회 감축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정부위원회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위원회 감축 목표도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600여개 위원회 중 대통령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 위원회는 10% 안팎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위원회는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폐지해야 폐지가 가능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결되면 위원회가 폐지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동참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