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에 대해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메타와 구글은 아동·청소년에게 중독성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 정신 건강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의 중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충분히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약 420만 달러, 구글은 약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번 소송은 어린 시절 SNS에 중독돼 우울증과 불안을 겪었다는 20대 여성의 피해 주장으로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8일 이상의 심의 끝에 “플랫폼의 설계 자체가 강박적 사용을 유도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1건의 사건을 넘어, 1500건 이상 진행 중인 유사 소송의 ‘기준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즉각 반발했다. 메타는 “청소년 정신건강은 복합적인 문제”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고, 구글 역시 판결에 불복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장과 규제 당국의 시선은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플랫폼 설계 방식과 청소년 보호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판결은 ‘성장의 시대’에서 ‘책임의 시대’로 넘어가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