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관련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일본을 향해 전례 없는 고강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일본 방문 자제 권고, 유학 경고, 항공권 무료 환불 조치 등 한국의 ‘한일령’을 연상시키는 대응을 잇달아 발표하며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이번 사태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힌 데서 촉발됐다. 중국은 이 발언을 “도발적이며 철회해야 할 발언”이라고 규정했다.
가장 먼저 중국 외교부는 14일 밤 “일본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들며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이어 “일본 지도자의 대만 관련 도발적 발언으로 중국인의 안전 환경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당분간 일본 방문을 삼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제항공·동방항공·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은 일본행 항공권에 대해 무료 환불·변경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중국 국가문화여유국 또한 “최근 일본 방문은 자제하라”고 재차 경고했으며, 중국 교육부 역시 유학 경고를 통해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히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노무라증권의 분석을 인용해 “중국의 여행 자제령으로 일본은 2조2000억 엔 규모의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여행·유학 규제뿐 아니라 경제·군사·외교 교류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7일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군국주의의 영혼을 다시 불러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인민일보는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분수를 모른 무모한 행동”이라며 “중국은 국가통일과 주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화통신 역시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아베 신조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를 일본의 ‘존립 위기’와 연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일본 우익 세력이 ‘중국 위협론’을 부각해 평화헌법 수정의 명분을 쌓으려 한다는 주장이다.
중국 군 기관지인 해방군보도 15일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중국 해경은 16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 1307편대 순찰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소셜미디어 X에서 1972년 중일 공동성명서의 대만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일본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외교 갈등을 넘어 중일 관계 전반의 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루하오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민감한 문제에서 추가로 부정적 언급이나 행동을 할 경우, 중일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