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으면서 앨라배마주에서 ‘앨라배마 인간생명보호법'(Alabama Human Life Protection Act)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 일각에서는 앨라배마 낙태법의 전 범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앤서니 대니얼스(Anthony Daniels,민주·헌츠빌) 앨라배마주 하원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28일) 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법무장관에게 2019년 낙태 금지 조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니얼스는 편지에서 “최근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Dobs vs.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앨라배마 낙태금지법 시행을 촉발시켰고 의료 종사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했다”며 “의사들과 그 직원들을 설득해, 현재 법령에서 허용되고 기술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 시술의 법적 정의와 잠재적인 결과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명확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낙태의 정의, “의학적 예외”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의사가 허용하는 “주관성과 합리적인 판단”의 양, 그리고 새로운 법에 따른 여성의 정의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한에서 대니얼스는 “내가 요청하는 명확하고 상세한 법적 지침이 없다면, 의사들은 최근 이 법에 대해 심각한 불확실성을 표명하고 형사책임을 이유로 이러한 유형의 환자를 치료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산모 간호를 연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주장했다.
대니얼스는 새 법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 주의 많은 여성들의 건강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이 법률적 조언을 구함에 따라 산모들이 불필요하게 진료를 거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앨라배마주 법무장관실에 의견을 요청하게 됐다”고 경고한다.
이 소수당 지도자는 또한 현행법은 더 많은 예외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부에 의해 폐지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니얼스는 “내가 케이 아이비 주지사에게 2019년 낙태 금지를 폐지하기 위한 특별 입법 회기를 요청한 편지에서 말했듯이, 그 편지의 일부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뢰가 부족하고 의료적으로 정의와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앨라배마는 이미 미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모 사망률을 가지고 있고 이 법이 그것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지난주 ‘앨라배마 인간생명보호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려는 민주당의 특별회기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대니얼스는 “슬프게도 주지사는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나의 요청을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것이 앨라배마법과 관련된 대중의 요구나 의료계의 요구를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내가 이 편지를 쓴 이유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샬 법무장관을 향해 “나의 유권자들의 긴급한 우려와 당신의 사무실에서 시간에 민감한 정보와 지침을 얻기 위해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