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을 이미 통과한 만큼, 법안 발효를 위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이번 NDAA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적용되는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가 책정됐다. 군 급여 4% 인상, 무기체계 및 장비 구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법안에는 우크라이나 안보지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매년 4억 달러씩 총 8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도 담겼다. 또한 유럽 내 미군 병력을 45일 이상 7만6000명 이하로 감축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핵심 군사 장비 철수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다. NDAA는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조항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주도 지휘 체계에서 한국 주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한편 일부 공화당 강경파가 주장해 온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변경하는 방안은 이번 NDAA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법안 통과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