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마셜(Steve Marshall) 앨라배마 주 법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주법을 위반하려는 사람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나섰다.
마셜은 연방대법원의 6대 3 판결이 발표된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죄는 이제 주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앨라배마 법을 위반해 운영되는 낙태 제공자들에게 통지서를 보냈다.
마셜은 성명에서 “오늘은 정말 역사적인 날이다.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판결을 뒤집었다. 임신중절 문제는 이제 주(州)들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앨라배마주는 명백하게도 태아의 생명 보호자로 선택되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나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즉시 발행하기를 원한다. 연방 헌법도 앨라배마 헌법도 낙태할 권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고 법원이 강제하지 않은 앨라배마 법은 전면 시행된다. 법원에 의해 중지된 그러한 법률들에 대해, 주정부는 즉시 그 금지령을 해산하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다. 앨라배마 법을 위반해 앨라배마 주에서 운영되는 낙태 시술자나 낙태 시술 클리닉은 즉시 운영을 중단하고 시술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셜은 시민에게 친생명 단체와 개인을 해치는 것을 선택한 개인은 법무장관실로부터 기소를 당할 것이며, 그는 “법의 최대한도로” 응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라배마 최고 법집행관은 “더나아가, 오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임신센터, 교회 또는 다른 친생명 단체에 대한 파괴행위나 폭력행위는 법의 최대한도로 법무장관실에 의해 기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나는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와 적절한 시기에 이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케이 아이비 주지사는 지난 금요일, 지난 2019년 입법됐다 연방법원에 의해 집행중지된 ‘앨라배마 인명 보호법’의 발효를 막는 연방 판사의 명령을 번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만약 주 정부가 성공적으로 2019년 “앨라배마 인명 보호법”을 부활시킨다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는 앨라배마의 영토 안에서 금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