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가불 선진국’을 출간하게 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 정부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진짜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힘을 내고 뜻을 모으고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 책을 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제가 재판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사명감으로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했다.
그 사명감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보수 야당과 언론이 문재인 정부 성과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비난을 했는데 학자로서,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공직자로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을 해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왜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 했다”며 “저 역시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자책하고 성찰을 해야 했고 어떤 것이 부족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리를 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최대 업적으로 “사그라들었던 정치적 민주주의를 복구시킨 일과 안보에서 남북 사이에 평화가 유지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없어진 상태”를 들었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었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선진국이 되는데, 그 밑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다.
이어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에 기초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가불 선진국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했다.
‘사회권’을 특히 강조한 조 전 장관은 “사회권은 우리가 일하는 문제, 먹고사는 문제, 주택 문제, 복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러한 사회권은 나의 권리라기보다는 정부가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 많은 걱정이 된다”며 “사회권을 강화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일 것 같고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진짜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뜻을 모아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