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부담 없이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착한 골프장’을 늘린다.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골프장에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이날 서울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을 열고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골프장 이용가격 안정화 제도 개선,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 △디지털‧친환경 산업 고도화, △골프산업 저변 확대를 중심으로 9개 과제를 추진한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으로 이용료, 캐디, 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아울러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대중형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골프장 영업형태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을 합리화한다.
문체부는 대중친화적 골프장 확충에도 힘쓴다. 문체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캐디 없이 최저 이용료만 부과)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될 경우 코스 간 거리(현행 20m)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골프를 주제로 다양한 관광시설을 도입할 경우, 단지 내 골프시설의 적정 면적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대학·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정부투자도 지난해 177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골프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고 흥미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초·중교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 추가,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