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승인 결정을 내린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과 함께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 합병과 관련,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직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럽연합(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핵심기술·기자재 중심 고부가가치 산업전환, 원활한 생산인력 수급, 상생·발전 생태계 구축 등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2022년 말까지 이미 연장했다”면서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당시 정부도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이 달라져 왔다면서 조선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의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동안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됐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