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요소수 원료의 98%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다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극심한 품귀 현상을 겪어 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산업부 장관과 국조실장, 특허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환경부 차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 2차장, 경제수석, 경제보좌관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서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 △미 반도체 정보 제공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 주요결과와 향후계획이 다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기재부는 요소 수급 대응과 관련, “정부는 일 수출규제 시 소부장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한 각오로 소부장 대응체계와 동일하게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이를 신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국정부에 기존 계약분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호주·베트남 등 여타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천톤이 도입되도록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장 이번주에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리터를 수입하기로 했으며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수송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조속 시행하며 시급할 경우 군 수송기를 활용하고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차량용 요소수 검사기간도 기존의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며 △11월 중순까지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을 검토해 가능하다고 판단시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오는 8일부로 시행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주 중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기재부는 또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안정화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도 관리한다.
아울러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대응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 반도체 정보제공 요청 관련, 그간의 진행상황과 대응방안도 최종 점검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는 등 양국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과도 꾸준히 소통하면서 업계 지원에 주력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업계 역시 미 측과 정보제출의 수준 및 내용을 조율해 왔고 자발적 정보제공을 원활히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8일 제출시한 이후 미 측과의 고위급 소통 등을 통해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동반관계)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공급망 회복력 관련 향후 대응방향도 다뤄졌다.
기재부는 “이번 회의는 공급망 관련한 첫 정상회의로서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국가간 공조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며 “정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 공급망 교란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회복력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며,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더욱 활성화될 다자간 논의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