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외국인의 한국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이 이른바 ‘선진국 국채 클럽’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외국계 투자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비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약 3개월 빠른 지난 1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입 시점과 무관하게 17일 이후 발생한 국채·통안채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방 차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비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면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조속히 유도하고 투자자가 제도개선을 빠르게 체감함으로써 신속한 WGBI 편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절차적 복잡성을 해소해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향후 WGBI 편입을 위한 핵심 조치”라고 부연했다.
지수 산출 기관인 FTSE 러셀(Russell)은 지난달 29일 WGBI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오른 한국의 지수 편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진국과 같은 외국인 국채투자 비과세 시행을 꼽은 바 있다.
방 차관은 “FTSE Russell은 한국의 실제 편입이 제도 개선 후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가장 빠르다면 내년 3월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외국인의 국채 투자 확대와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극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 등은 WGBI 가입 시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 60조~90조원이 한국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 중이다.
방 차관은 최근 국채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인플레 우려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도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국고채 바이백·단순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기 시행하는 한편, 국고채 수요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