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일 시작한 이번 연합지휘소훈련(21-1 CCPT)은 이날 오후 마무리된다. 한미 군 당국은 19일 이번 훈련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CPX)으로만 진행됐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은 또 늦춰지게 됐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3단계 검증·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 마쳤지만,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는 지난해 훈련이 취소·축소됨에 따라 마무리 짓지 못했다.
한미는 FOC 평가를 오는 8월 후반기 훈련 때 시행하는 쪽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선 후반기 훈련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올해 후반기 훈련서도 FOC 검증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미군 증원 전력 없이 전작권 전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긴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미 측에서도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전작권 전환 능력을 검증하는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힘들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국을 방문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이 지향하는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함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전날 서욱 국방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올해 전반기 한미훈련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