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전세가율이 80%가 넘을 시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만 가지고 위험지역을 말할 수 없다”며 “급격한 변동을 보인다든지 몇 가지 지표를 조합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개월(2022년6~8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이다. 최근 1년(2021년9월~2022년8월) 기준으로 △전국 72.3% △수도권 66.6% △비수도권 76.5% 수준이다.
반면 연립·다세대는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아파트에 비해 높았다. 최근 1년 기준으로는 △전국 80.1% △수도권 80.8% △비수도권 74.8%이다.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연립·다세대에서 강동구가 88.7%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진구 86.5%, 강서구 86.4% 순이었다.
전세사기 위험지역으로 수차례 언급된 강서구의 경우 등촌동이 105.0%, 공항동 98.3%, 염창동 96.1% 수준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이들 지역은 최근 1년 각각 84.1%, 81.7%, 84.3%에서 치솟았다.
수도권에서는 △안산 상록구 94.6% △고양 일산동구 93.8% △인천 미추홀 93.3% △경기 이천 92.3% △경기 포천 91.5% △용인수지 91.2% 등이 90%를 넘겼다.
같은 기간 전국 지역별로는 △부산 연제 128.0% △경북 경주 121.5% △경기 화성 107.7% △세종 세종 104.5% △전남 광양 97.6% 순으로 높았다.
이어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수도권은 각각 서울 4.7% 인천 7.2% 경기 2.6%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60건, 9.4%), 인천 미추홀(53건, 21.0%), 경기 부천(51건, 10.5%)이 다수를 차지했다.
사고금액은 강서가 135억8050만원으로 제일 크고 부천 111억32000만원, 미추홀 88억2800만원 등이다.
법원 경매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도 제공한다. 낙찰가율은 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를 의미한다.
경매낙찰 통계를 통해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86.2%) 대비 3.5%포인트 낮다.
이번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