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2021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공동성명

대한민국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은 2021년 3월18일 서울에서 미합중국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범세계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과 신뢰, 긴밀한 우정, 강한 인적 유대,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을 기반으로 포괄적이고 범세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굳건한 교역관계, 기후위기 대응 협력, 전염병 대응 및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함에 주목하고, 한미가 공동의 도전 대처에 필요한 전력 태세와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새로운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한미동맹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상징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지원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양국 장관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 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미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합법적 교역을 방해받지 않으며,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양국 공동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하였다. 양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다른 지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 헌신해 나갈 것이다.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양자 대화가 태평양 도서국 및 메콩 소지역에서의 공조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점증하는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 한미가 수행해 온 역할을 강조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들은 공유 가치에 기반하고 신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함을 강조하였다. 도전과 기회의 시대를 맞아, 양국 장관들은 한미동맹의 역동성과 호혜성,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에 주목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