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한미정상회담 계기 도발 가능성”

북한이 오는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또는 올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군사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최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태풍 피해, 북중 무역 급감 등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 불안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당국이 내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우리나라의 약속 불이행 등에 책임을 돌려 대외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게 박 위원의 설명이다.

박 위원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면서도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집중하고 있는 첨단전략무기 개발 과정에서 신형 무기를 실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북한 군부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군사실험에 대한 기술적인 필요를 느낄 것”이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를 겨냥한 도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현재 ‘강대 강, 선대 선’ 기조를 통해 대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8월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추가 제재 압박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사행동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무력시위 카드 외에도 한미정상회담이나 미국의 대북정책 공식 발표 이후 지난 3월 김여정 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혔던 △ 2018년 ‘9·19 군사 분야 남북합의서’ 파기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금강산 국제관광국 폐기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도 “올해 상반기부터 8월 한미연합훈련까지, 혹은 훈련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 대통령선거까지 2개 국면에서 북한이 위기 강도를 점차 증대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그 수준은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등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게 아니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개량형(신형 전술유도탄)이나 신형 순항 미사일 등의 시험발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