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자 관련 업계로부터 역풍이 불어닥쳤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의 전기차 의무화 행정명령 폐지에 민주당과 환경단체 등은 반발에 나섰다.
앞서 트럼프는 20일 취임식 직후 2030년까지 신차의 50% 전기차 달성,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 충전소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그는 2035년까지 각 주가 무공해 차량 규칙을 채택하는 면제를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전기차 세금 공제를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도 전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차 산업을 장려하기 이전으로 역행하는 조치다.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자동차에 대해 최대 7500달러(약 11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환경단체들은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의 교통전문가 캐서린 가르시아는 “차량 배기가스 보호 장치를 철회하는 건 우리의 건강과 기후에 해를 끼친다”며 “모든 전환점마다 그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알렉스 플로이드 민주당 전국위원회(DNC)는 트럼프의 조치가 “근로자들에게 재앙”이라며 “제조업 일자리를 없애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오염제공자들에게 무임승차를 허락하는 건 ‘미국 우선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의회나 연방 규정의 제정 절차를 우회하는 것으로 보여 소송에 취약할 수 있다. 전기차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공화당 내부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전기차 기술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에 뒤처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반면 화석연료 업계는 트럼프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마이크 소머스 미국석유협회 회장은 “오늘은 미국 에너지의 새로운 날”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석유와 천연가스를 수용하는 새로운 길을 신속하게 계획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