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는 친정권 인사들이 대거 영전하고 이른바 ‘윤석열 라인’은 승진배제됐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보은 인사’, ‘충성 시그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내부 반발이 나올정도의 인사는 아니다”라는 다른 반응도 있다.
5일 법무부는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6명, 검사장급으로 10명을 신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3기)의 거취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자 대표적인 친정권 인사로 꼽히는 이 지검장은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며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되면서 총장후보에서 최종 탈락했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이 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승진은 시키돼 법무연수원장으로 인사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 내부 반발을 최소화시키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이 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승진을 관철했다.
이 지검장의 영전에 대해서는 검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승진시킨 것 자체도 문제고, 중요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서울고검에 보낸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고검은 다른 고검보다 현안 사건들에 대해 관여하는 부분이 많다”며 “그런 자리에 보낸 것은 (사건을) 뭉개는 역할을 더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고검장은 감찰도 총괄하고 중요한 무혐의 사건 항고도 결재한다”며 “박정희 유신 시절에도, 전두환 5공 군사정권 때도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고인 법무부 차관, 피고인 서울고검장, 피고인 민정비서관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장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수원고검장엔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26기)이 보임됐다.
신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김 지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맡아 추 전 장관과 서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에는 ‘면죄부 수사’였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연구관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기피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보임됐다.
재경지검 검사는 이같은 인사에 대해 “뭔가 틀어막아보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내년 대통령 선거 국면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윤 전 총장의 징계과정에 핵심 역할을 했던 심재철 검사장(27기)이 그대로 유임됐다.
또 대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의 선거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이정현 검사장(27기)이 유임됐다. 채널A 수사 당시 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이 부장은 지난해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직 검사는 이에 대해 “중요 포인트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넣은 것”이라며 “충성하면 자리를 보장하고 중요한 자리에 넣을테니 역할을 잘하라는 시그널”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 요청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24기)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좌천됐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우려를 표했던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강남일 대전고검장(23기)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윤 전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은 김 총장의 복권 요청에도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선 복귀가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집단적인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견 역시 만만치않다.
한 현직 검사는 “물론 눈에 띄는 몇명이 있는 건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 인사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포인트 인사에 대해서는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괜찮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면서 “내부에서 집단적으로 반발할 만한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