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담당할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그리고 동포들이 직접 이용할 통합민원실(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은 서울 광화문에 두기로 최종 결정했다.
외교부는 8일 “개정 정부조직법에 따라 내달 5일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1997년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한 ‘재외동포재단’을 통해 재외동포 교류사업 등을 수행 중이다.
그러나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 및 법적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재외국민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그리고 이들의 국내 체류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각각 담당하면서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는 재외동포청 신설로 이어지게 됐다.
재외동포청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그간 재외동포청 입지를 두고는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해 있는 제주도를 비롯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을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국민의힘)은 그동안 3차례 당정협의회를 △편의성·접근성 △업무효율성 △지방 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소재지의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인천 등 2곳으로 후보지를 압축해 최적의 입지를 검토해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본청 입지(인천)는 편의성·접근성과 지방 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그리고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 입지(서울)는 정책 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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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원센터 소재지를 광화문으로 정한 건 주한대사관 다수가 일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50만 재외동포 가운데 500만명 가량은 외국 국적”이라며 “국적 사무, 사증, 해외 업무 등을 보려면 국적국 대사관과 지원센터가 가까울수록 편리하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를 통해 재외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재외동포들이 민원 상담·서류 발급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계속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재외동포청 산하 별도 법인으로 ‘재외동포협력센터’도 설치해 재외동포 관련 행사 대행이나 초청 연수, 홍보 전시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의 첫 청(廳)급 기관인 재외동포청 본청은 내달 5일 청장(정무직)과 차장(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포함한 총원 151명 규모로 출범한다. 지원센터엔 25명의 직원이 배치된다.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에 따른 조직 및 사업 확대을 반영해 관련 예산도 현행 500억원 수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잇다.
외교부는 “인천시,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할 것”이라며 “내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