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기업인들의 광복절(8월 15일) 특별사면을 앞두고 ‘긴장 속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을 앞두고 분위기는 우호적이지만 과도한 기대는 경계했다.
공개적으로 무리하게 사면을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일부 시민단체 등의 사면 반대 시위가 예고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이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자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상자는 대통령 재가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이 확정된다.
그동안 사면심사위원회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전례에 비춰 9일과 10일 심사 뒤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쯤 대상자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권을 처음 행사하는 만큼 폭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의 특별 사면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 성장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발 복합위기 속 재계 총수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분위기가 조성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총수 사면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국민 여론도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에 공감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 전문회사가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의견이 77%로 집계됐다.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인들의 사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재계에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공개적인 사면 주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업인 사면에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사면 필요성을 건의해왔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사면 요구는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경제인의 사면 필요성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