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전날(22일)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병력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전운이 짙어진 가운데 우리 정부도 비상대응태세를 갖추며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확전으로 치달을 경우 국제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실물경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3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차원의 통합 회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긴급 주재해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을 점검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는 그동안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공급망 차질을 대비하고 수출·현지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일단 정부는 이달 초만 해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된 만큼 우리 실물경제 회복세를 가로막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등 부정적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총력 대응 방침으로 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비상대응태세를 갖추는 등 실시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 급등과 러시아산 원자재 수급난 등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 석유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2위 천연가스 수출국인만큼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우선 산업부는 실제 무력분쟁 발생 즉시 ‘실물경제대책본부’ 내 무역안보반을 가동해 실시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출입·물류 등 실물경제 영향을 중점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관련 동향과 영향을 산업계와 공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KOTRA(코트라)는 ‘무역투자24’를 통해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특히 KOTRA는 ‘무역투자24’ 내 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한 상태로, 필요 즉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글로벌공급망실과 공급망 모니터링팀을 신설해 핵심품목에 대한 공급망 특이사항을 점검 중이다. 필요시에는 해외무역관과 함께 대체공급선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현지기업과도 핫라인 구축을 통해 비상시 대책반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수출입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은 없는 상황”이라며 “(유사 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는 비상위험 발생 시 피해기업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 무감액 연장, 해외 신용조사 서비스 등 긴급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당분간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일각에선 정부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계약 물량을 차질없이 도입하고 세제·수급관리의 긴급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 인하 및 할당관세 유예조치 연장과 산업체 대체연료 계약확대 등 LNG 수급관리 대책 가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