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2030세대 맞춤형 주택을 선보이겠단 공약을 앞다퉈 소개하고 있다. 부동산은 일자리 문제와 함께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는 총 4419만7692명이다. 이중 2030 유권자의 비율은 20대 14.9%(659만여명) 30대 15.1%(667만여명) 등 총 30%다.
◇이재명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은 LTV 90%까지”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국에 311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중 30%는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용산공원 인근에 들어설 주택 10만채는 전부 청년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90%까지 완화해주고 취득세·등록세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3억~6억원 주택은 절반으로 줄여줄 예정이다.
집을 사지 않고 월세로 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도 줄인단 계획이다. 적어도 2달 치 월세를 되돌려 받도록 공제율을 높이고, 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가 월세 공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단 구상이다.
청년들이 주로 사는 원룸,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에서 불투명한 관리비로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30만가구 ‘청년 원가주택’으로…LTV 80% 완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2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가운데 30만가구는 ‘청년 원가주택’으로 지을 계획임을 밝혔다.
청년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을 뜻한다. 원가주택은 분양가의 20%만 내고, 나머지 80%는 장기원리금상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을 원하면 국가에 팔도록 하되, 입주자에게 시세 차익 70%를 보장하는 구조다. 청년 원가주택은 주로 3기 신도시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에 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도 이 후보처럼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등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심상정 “최거주거 공간 14㎡→25㎡”…안철수 “50만가구 청년 위해”
공공주택 200만가구 공급을 약속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생애 첫집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최대 2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단 구상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곳에 청년과 사회 초년생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한단 설명이다.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에는 청장년층 가구 대상의 주거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의 공약에는 최저주거 1인당 면적을 현재 14㎡에서 25㎡로 상향해 주거의 질도 강화하겠단 내용도 담겼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간 전국에 주택 총 250만가구를 공급한단 계획인데, 100만가구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지은 뒤 그 중 50만가구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주택 중 서울과 지역별 거점도시에 지어지는 도심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은 초고층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형태로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아울러 청년 등에 대해서는 45년 초장기 모기지론으로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집값의 80%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해 45년 간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세로 사는 청년들을 위해 전세금 대출의 원금분할 상환방식 의무화도 폐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