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27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미래 소득을 고려해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TF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주거지역) 용적률을 300% 이상 올려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세권 아파트는 종 상향을 통해 500%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정도다.
인수위 관계자는 “논의는 했지만, 최종 결론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