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토부에 “250만 가구 공급·재건축 규제 완화 전략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또한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을 주문해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신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경제2분과는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요가 많은 곳에 국민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공급정책 방향 △과도한 규제 정상화를 통한 민간 주택공급 활력 제고 방안 △2030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인수위는 “공약에서 제시된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조기에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의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등 교통체계 혁신 △지역 간 교통망 연결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규제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혁신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원들은 보고를 받은 뒤 “지난 5년간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들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주택시장 안정으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공약을 토대로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또한 “국민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드리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교통공약을) 꼼꼼히 검토해 속히 과제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지역거점 조성, 촘촘한 교통망 구축, 자율자동차·드론 등 신산업 유성 방안 마련, 건설·교통안전 등의 개선 대책도 요구했다고 인수위 측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