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소비자물가에서) 자가주거비를 빼놓고 보는 것은 안맞지 않느냐는 지적에 공감한다. 더 많은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물가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반영하는 문제를 묻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소비자물가에는 전·월세만 반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통계청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가격의 실제 변동폭을 조사하므로 시세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소비자물가 지수에 자가주거비를 포함시키고, 자가주거비의 변화를 통계에 빠르게 반영할 것인지는 중요하다”며 “금융통화위원도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 통계에 자가주거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사실상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주거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라서 그런 부담을 현실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저희들도 자가주거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검토하고 분석했다. 단지 실제 소비자물가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는데, 추정에 불확실성도 있고, 기초자료를 적시에 입수해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데, 기초자료 입수에 시차가 있다”며 “즉각 반영이 쉽지 않다는 점과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 변동이 심하다면 소비자물가의 변동폭을 키워서 통화정책 운영에 애로가 있다.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이 총재는 또한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는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렵냐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부터 검토·편제해서 2026년부터 하겠다고 했다. 5년의 시간이 걸린다”며 “(우리도) 꽤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미루진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