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 국정감사가 국민의힘의 거센 맹공 속 더불어민주당의 철통방어로 지난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에 이어 2차전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다.
국회 국토위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오전 질의를 마쳤다. 오후 2시20분부터 국감은 이어진다.
2시간여 동안 이어진 오전 국감에서 선공은 이 지사가 날렸다. 이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제 과거에 관한 일, 도지사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선 제가 답을 못 드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국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난 18일 행안위 국감에 대해서도 “도지사 직무와 아무 관련 없는 시장 시절 업무, 개인의 사생활 등에 대한 무제한적인 질문 공격이 있었다”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자료 제출과 이 지사의 답변 시간제한 요청 등으로 맞불을 놨다. 또 경기도청이 아닌 대장동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이 지사를 옹호하며 최대한 이 지사의 답변 시간을 주는 데 주력했다.
◇野 ‘유동규 측근 의혹, 초과이익 환수 보고’ 집중 공략
야권은 이 지사의 측근 의혹이 불거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명 절차, 대장동 의혹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이 지사의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인사 절차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의 기획본부장 임명에 개입한 적이 있느냐’, “이사장이 공석이었는데 행정국장이 (인사 절차를) 대행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인사 절차 자체가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기억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유동규가 내 말이 곧 이재명의 말이라고 주민한테 말하는 것을 알았냐”고 재차 유 전 본부장과의 측근설을 부각했고, 이 지사는 “그런 정도의 영향이 있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겠다. 본부장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대선 전초전으로 꼽히며 관심을 끈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가세했다. 심 의원은 이날 ‘돈 받은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란 손팻말을 들고 이 지사에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재차 물었다.
심 의원은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집어넣는다거나, 임대아파트를 확실히 25%까지 한다든지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며 “설계를 공익환수한 부분은 성남시에, 부패설계 부분은 투자자 쪽에 물어보고 거기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 여부에 대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감에서 추가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누가 건의한 것인가”라며 “유동규인가, 정진상인가,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인가. 하루 만에 주어를 바꿔 이 지사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언론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보니까, 삭제가 아니라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라고 설명했다.
◇與, 李지사 답변 기회 주며 “대장동, 공공 환수 모범 사례”
야당의 거친 공세에 여당은 이 지사에게 답변 기회를 주며 대장동은 5000여억원을 환수한 공공 환수 모범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 지사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시민에게 돌려주려고 했고, 토건 세력을 포함한 카르텔이 부정부패를 일삼은 것은 따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화살을 야권에 돌렸다.
이에 이 지사는 “(대장동 관련) 국민이 가진 안타까움이나 소외감에 대해서는 제가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다면 지금 (개발이익) 9000억대는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동조했다.
또 “국민의힘 강요대로 굴복했으면 9000억을 민간이 다 받았고 ’50억 클럽’이 아닌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와중에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 고군분투해 70%를 환수한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성남시에서는 천공스님이나 침놓는 분에게 부동산 경기 조언을 받았다면 (환수 이익 등이) 달라졌을 수 있었나”라고 질의하면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제가 그 정도 됐다면 대한민국 돈을 다 벌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전문가와 정치행정가가 보기에는 (환수 이익이) 정말 많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