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미국과 일본의 아바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진영 편향적인 종속외교가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 정부의 외교 노선을 보면 친구 아니면 적, 모 아니면 도식의 단세포적 접근법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미일 3국의 미사일 방어훈련이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펴는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2월22일)에 울릉도 동쪽 공해상에서 진행됐고 미군 당국이 장소를 동해(East Sea)가 아닌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해 논란이 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정말 굴욕적인 참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북한의 도발에 맞서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일본 발밑에 들어가는 것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익 중심의 균형 잡힌 실리외교를 펴야 한다”며 “신냉전의 희생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또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겨울이 다 지나도록 난방비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한우 값 폭락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암소 무더기 도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가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에 ‘세금 좀 올랐다고 주류가격을 올려야 되느냐’라고 했다고 하는데 가격 오를 줄 모르고 세금을 올렸단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쌀값 안정은 농민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며 “식량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개정안 처리를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