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내 경선 후 잡음을 봉합하고 원팀에 나선 뒤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열중하고 있다.
본인이 화두로 꺼낸 음식점 허가 총량제, 주4일제가 논란이 일자 “아직 때가 아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엔 다시 고위공직자 부동산 강제 매각 제도 도입까지 예고하면서 연일 ‘선명성’을 앞세운 정책 선점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이 후보 측은 “이 후보의 평소 생각이자 장점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선 논란만 부추기는 ‘무리수’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성남시 수정구 성남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뒤 대선 후보로서의 정책 구상에 대해 거침없이 의견을 피력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일부 관련자들의 일탈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는 대규모 공공환수 사례 그 자체는 꼭 인정받아야 한다”고 그간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그간 20대 대선 키워드로 부동산을 꼽아왔던 만큼 부동산에 대해 여과 없는 목소리를 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선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향후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으로 국민께서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다시는 겪지 않게 하겠다”며 “특히 고위공직자,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게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앞으론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 국토 개발 정책, 도시 계획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의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하위 중간 공직자와 실제 부동산 개발 계획 개입 여지가 있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에 사전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법률이 안 만들어져도 일정 고위 직급 승진이나 임용에는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 부동산을 가지는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현장 기자들은 ‘지난 10일 후보 선출 뒤 이날 가장 많은 법안 도입을 말했다. 첫 공약은 부동산인가’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대답은 ‘성장 회복’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기회 부족으로 젊은이들이 경쟁이 아닌 전쟁을 치르고, 친구가 적이 되는, 사회갈등 격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회 총량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성장 회복이 필요하다”고 또다시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 부동산 강제 매각 추진에 대한 비판이 일 수 있다는 지적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면 공직자가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며 “공식 회의를 통해 선대위, 당의 후보 공식 정책으로 만들 생각이다. 진척은 충분히 돼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정책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과감한 정책 구상이 자칫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 주4일제처럼 평소 자신이 구상하던 것을 말한 것”이라며 “그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기득권을 뚫어낼 실력과 의지가 증명된 만큼 그런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인이 논쟁적으로 화두를 던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대중에게 박탈감을 주는 이슈라면 논란은 이어질 것”이라며 “기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명쾌히 하지 않으면 대중의 시선 이동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