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사회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북한 지도부에 새로운 안보 고민을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침투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어 2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은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독재 정권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군사·작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미국의 ‘물리적 정권 교체’가 실제 선택지로 다시 등장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체제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지도자도 제거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서 핵이 체제를 보호하는 ‘방패’인지 오히려 공격 대상이 되는 ‘표적’인지에 대한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란 사례는 핵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지도부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지도부 제거 가능성을 여러 차례 경험적으로 인식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상정한 ‘참수 작전’을 언급한 바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24년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열병식 장면을 보며 “지도부를 한꺼번에 제거할 수 없느냐”고 질문했다고 밝혔다.
또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을 얼마나 빨리 파괴할 수 있는지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미 해군 특수부대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통신을 감청하기 위해 북한 동해안에 비밀 침투했던 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최근 해상 기반 핵 전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최근 신형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며 해군 핵무장 강화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상 전력이 지상 미사일 기지보다 탐지와 타격이 어려워 지도부가 공격받더라도 보복할 수 있는 ‘2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동시에 핵 능력을 강화할수록 미국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은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 벌어진 최근 사건들은 핵 보유가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현실 정치의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다시 시도할지, 그리고 북한이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