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방혁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비대칭 전략 대응력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 추진을 위한 핵심 안건에 관해 위원들과 논의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방혁신위는 지난 5일 출범했으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공식적으로 휴가지만 대통령실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매 분기 국방혁신위 회의를 주관해서 직접 챙기겠다”며 “북한 핵·미사일, 사이버, 무인기 등 비대칭 위협은 눈앞에 닥친 것이자 최우선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안건은 합동군사전략을 포함해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024~2028 국방중기계획 재원배분 방안 등 3건이다.
윤 대통령은 합동군사전략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 시 한미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을 위해 위협의 근원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동군사전략(JMS·Joint Military Strategy)은 군사전략 목표, 개념, 군사력 건설 방향 등을 중장기 관점에서 제시하는 기획 문서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고 감히 싸움을 걸지 못하도록 군을 막강한 강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며 “이런 전략에 기초해 합동작전수행 개념과 작전 계획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도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도발 시 방어작전을 주도하고 공세적 전력 운용을 통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실전적 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즉각 임무수행이 가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력증강계획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방부는 재래식 전략증강 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서 제외한 뒤 원점 재검토하는 한편 북한 전 지역 감시·정찰능력,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 다층적 대공방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고 긴요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장병들의 정신전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주장과 왜곡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장병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정신전력 극대화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합동군사전략을 들은 김관진 부위원장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킨 현 시점이 6·25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혁신위 민간위원 8명과 함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육·해·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방혁신위원들과 함께 회의 뒤 만찬을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