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등으로 의사 수요는 높아가고 의사 증원이 필요한데, 결국 국가정책이란건 국민을 최우선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인력 수준이 세계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의료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키우기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의식하고, 이 문제를 국내에서 의료소비자인 환자, 환자 가족과 의료진과의 갈등 문제로만 봤다”며 “제가 볼 땐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도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의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게 개혁에 나설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의료진의 역량은 거의 세계 최고라 할 수 있고, 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소위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란 말이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OECD 기준으로 했을 때 의사 숫자가 최하위”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수요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해 법적 리스크를 많이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좀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진료 의사들이 이걸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 지역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완료적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체할 수 없이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