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달 25일 소환 조사 이후 10여일 만이다. 지난해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이후 윗선을 상대로는 첫 신병확보 시도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의 수사가 이번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고 있는 청와대까지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뤄진 이번 영장 청구가 검찰이 박 장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가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2018년 4월 당시 백 전 산업부장관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 등이 나오기 전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기를 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해놨다는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산업부 직원들이 이런 방침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백 전 장관이 관여한 정황과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서 개입한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했으나, 백 전 장관은 “가동 중단을 추진한 것은 맞으나,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감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어떤 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들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과 함께 월성 1호기 가동중단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도 적시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문건 중 월성1호기 가동중단 예정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한 문건이나, 청와대 산업비서관과 협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이 드러나면서다.
이에 원전 관련 수사가 백 전 장관뿐 아니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청와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