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 주부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늦춰지게 됐다.
발표 시점을 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이 엇갈린 가운데, 인수위는 최종 조율을 거쳐 다시 정한다는 입장이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시점은 추후 최종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적 대책 발표를 인수위 차원에서 이 기간 동안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질서 있게 발표하는 게 맞는지 문제를 두고 인수위 내부에서 조율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해왔다.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조가 예측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다만 인수위가 출범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해온 만큼 이번 주부터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인수위가 새 정책에 대한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했다.
지난주 말 인수위 측도 “국정과제를 포함해 각종 현안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발표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돼 취합 단계에 있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인수위는 발표 시점을 재검토하는 배경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 후보자는 현재 인수위 내에서 각각 기획위원장과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인수위 내 실무 책임자가 원 위원장과 추 간사인데 각각 국토부와 기재부 장관 후보자 신분이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제출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문회 질의 응답 과정에서도 자연스레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두 후보자의 소신과 정견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과정으로 시장에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를 전달해서 혼란과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인수위 (TF 측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에는 인수위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과 장소를 두고 ‘입장 차’가 드러나기도 했다. 원희룡 후보자는 “메시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 (정책) 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발표를 시사한 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따로 발표하는 자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정정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원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본인(원 후보자)이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TF와 안 위원장이 있고, 기조분과와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 발표할 것인지는 최종 조율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가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론 발표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강력히 대두됐다”면서도 “언제 어떻게 할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