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 고조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공급망 점검을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주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전쟁 발발 시 이어질 수 있는 미국의 러시아 수출·금융 제재, 산업·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4일) 부처 장관들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물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되 최악의 상황에 면밀히 대비를 해야 한다”며 “수출기업과 현지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수출·현지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원자재·에너지·곡물 등 주요 품목의 물량 사전확보, 국내 생산 확대, 수입 다변화 등 수급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대응계획에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입 품목 대부분이 대체선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수급에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차지하는 비중은 1.5%와 0.1%로 매우 낮은 편이다. 수입도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 우크라이나는 0.1%에 불과하다. 아울러 금융부문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전체 해외 익스포저 중 0.4%로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긴장이 더욱 심화·장기화될 경우 원자재 등 공급망 차질, 실물경제 회복세 제약,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수 사태와 올초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제재와 같은 예상치 못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11일 서부 텍사스 원유와 북해산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 중반까지 치솟으며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미국의 제재 등으로 러시아가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국제유가 상승은 곧 국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강력한 물가상승 억제 정책으로 올 1분기까지 동결된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올 2분기 인상이 점쳐진다.
국내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 심화시 유럽발 에너지 가격·수급 불안정 우려가 확산될 것”이라며 원유·LNG가격 상승시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국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가스·원유·유연탄 등 각 에너지원별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수급차질시 대체물량 도입을 추진하고 물가부담을 덜기 위해 4월 종료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연장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의존도가 높은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공급 가능성 검토, 재고 확대 등을 업계와 함께 준비할 것”이라며 “실물경제 위기 감지·대응 전문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