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가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오남용되고 있는 수억, 수십억 달러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러한 시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고 기밀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수십억 달러, 수억 달러의 오남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연간 예산이 1조 달러(약 1453조원)에 육박, 연방정부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월 30일 끝나는 회계연도 기준, 8950억 달러의 국방비를 승인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날 슈퍼볼을 앞두고 방영한 특별 인터뷰에서 “머스크에게 곧, 아마도 24시간 이내에 교육부를 확인하라고 말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면 저는 군으로 갈 것이다. 군대를 확인해 보자”라고 했다.
같은 날 마이클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국방부의 선박 건조 과정이 정부효율부의 특별한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백악관은 머스크를 ‘특별 공무원’으로 정식 임명했다. 일급비밀 보안 허가도 주어 머스크 보좌관들은 여러 정부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있는 기밀 정보에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되면서 머스크도 연방정부의 윤리 정책을 따라야 하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더 커지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국방부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무원 노조는 머스크의 정부효율부가 국방부를 재구성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이 부족하며 이들의 작업 도중 비밀 프로그램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또한 스페이스X와 스타링크 등 머스크의 기업들이 국방부와 주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기도 해서 상당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왈츠 보좌관은 이런 우려를 일축하면서 “모든 적절한 방화벽이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머스크의 활동에 법원의 제동까지 걸리면서 트럼프의 의도대로 정부효율부가 작동될지는 점점 미지수가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뉴욕 연방판사는 머스크 팀이 재무부 결제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것을 “민감한 개인정보가 공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막았다.
민주당 의원들도 트럼프와 머스크가 하는 일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9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분명히 워터게이트 이후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헌법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정치적 친구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어디에 지출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정치적 적을 처벌할 수도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을 제거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마이크 터너 공화당 하원의원(오하이오)은 ABC에 이대로 가면 국가 재정이 지속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지출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머스크가 좀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미국 대중과 의사소통해야 한다”며 그가 더 ‘예술적으로'(artfully) 움직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