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우유 가격 개편 노력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제도 개선 내용을 낙농가에 설명하기 위한 설명회장을 생산자단체가 무담점거하며 의견수렴 과정 자체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설명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2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낙농가에 설명하기 위한 전국 5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최가 예정된 지역 설명회장을 낙농육우협회가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설명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유가격 개편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 수차례 낙농가 현장 설명회를 요청했고 낙농육우협회가 지난해 12월 말 개최된 제5차 위원회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명회 개최를 위한 농식품부의 일정 요청에도 낙농육우협회가 응하지 않았으며 감사 등 업무를 이유로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직접 협의해 설명회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또 농식품부는 설명회 무산에도 일부 낙농가와 현장 대화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낙농가가 정부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의 제도개선은 쿼터를 감축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전체 쿼터를 감축하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늘려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경우 유업체가 운영하는 쿼터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낙농가의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는 생산자 측 주장에 대해서도 “농식품부가 제도개선에서 가장 우선시한 부분이 낙농가의 소득이 줄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었다며 “정부안대로 낙농제도가 개편된다면 낙농가의 소득은 지금보다 1.1%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안 설명을 위해 생산자단체와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낙농가와의 소통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