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차관 2명이 추선 연휴(9~12일) 직후 연이어 미국을 방문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과 관련한 대미(對美) 설득 외교 차원에서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동 제1차관은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EDSCG)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오는 14~17일 기간 중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다.
조 차관은 셔먼 부차관과의 회담에서 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미국 측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외교부는 그간 박진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간 통화, 미 하원의원 면담 등을 통해 미국 측에 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해왔다.
특히 정부는 “IRA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필요시 ‘한미 FTA 분쟁절차’나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본·유럽연합(EU) 등과도 미국의 IRA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조 차관 방미 다음주엔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이도훈 제2차관이 미국을 방문,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IRA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IRA는 한국이나 한국 기업을 겨냥한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결과적으로 우리 전기차 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다양한 계기를 통해 우리 입장을 (미국 측에)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도 현재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인식하고,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 가자는 데 한미 양국 정부가 분명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해결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