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장관 미중무역협정 비판, 무역협정 파기될 가능성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중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며 비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앨런 장관은 지난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는 소비자에겐 일종의 세금”이라며 “미국 정부가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관료 중 미중 무역협정을 비판한 것은 옐런 장관이 처음이다.

미국과 중국은 2020년 1월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더 구매한다는 조건으로 무역협정을 타결했다. 무역협정 타결 이후 18개월. 이 협정은 양국간 무역전쟁이 휴전에 불과했음이 증명되고 있다.

무역협상이 타결됐지만 이후 코로나19 등이 발생, 중국은 구매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미중간 무역협정에도 미국이 무역적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대미수출은 사상최고를 경신했다. 미국에도 코로나19가 창궐함에 따라 중국산 의료품이 대거 수입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금 대중무역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대중무역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의 무역협정을 폐기할 수도, 유지할 수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중 압박이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