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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앨라배마주 연방 하원 선거구 ‘민권법 위반’ 판결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5월 10, 2025
in AL/로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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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앨라배마주 연방 하원 선거구 ‘민권법 위반’ 판결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조정을 두고 법정 소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법원이 앨라배마주의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들이 ‘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8일 앨라배마 주의회가 작성한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2024년 선거부터는 법원이 작성한 지도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이어진 앨라배마의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의 하나로 연방법원이 앨라배마주 연방 하원 선거구 경계선이 인종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민권법을 위반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앨라배마주 입법부는 단 하나의 흑인 다수 지역구만을 포함하는 선거구 지도를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 활동가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앨라배마의 인구 통계를 고려하면, 연방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두 개의 흑인 다수 지역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앨라배마 북부 연방 지방법원의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과거 두 차례 이 지도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방어기금(Legal Defense Fund)’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는 이번 판결을 흑인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앨라배마 주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선거구 재조정 절차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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