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인 604조4000억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한 ‘슈퍼 예산안’을 두고 여야는 16일 세부 항목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하는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을 두고 본격적인 증·감액 심사를 한다.
예산소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다음 달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소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 예산이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1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논의했으나 8조1000억원의 국비 증액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예산안에 담지 않고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논의를 종료했다.
민주당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 중요하고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개인 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며 “행안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8조1000억원의 증액의견을 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원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소위에서는 국회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한 예산에 대한 삭감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역지원금 등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격화하면 다음 달 2일까지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6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 처리한 바 있다.